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초범은 통상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해질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대응'만은 금물이며 가급적 조속히 법률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가벼울 것 같아도 '이것'만큼은 금물!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혹여 집행유예 기간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 특히 자신이 조금 억울할 경우 그에 대한 판례나 문서를 찾아보신 분들이 꼭 마주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인데요,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 특징들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되고 선처받기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다고 하는걸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우선은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억울한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건의 향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 수록,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하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일단 연루되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무작정 봐주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에 의뢰를 하시는 시기는 1심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검사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 주십시오.'하는 구형을 듣고 '아 진짜 이대로 있다가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경찰관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유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특수집행방해에 연루되는지 사례를 들어 그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oleun.tistory.com 형사사건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나 폭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때리는데 맞고만 있나요?' '상대가 먼저 폭행했으니 정당방위죠' 가해자 입장에서 정말 많이 내세우는 논리인데요, 얼핏 들으면 맞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첫 걸음인 경찰 조사에 들어갈 때 피의자로서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 (필독)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나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통해 무죄로 풀려날 수 있oleun.tistory.com 경찰 조사를 포함해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등 형사소송의 모든 부분에서 변호사 선임이 주는 효과는 놀랍도록 크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나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통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관 폭행해도 무죄 되는 사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oleun.tistory.com 형사사건을 저질러 가해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소송의 첫 시작으로서 경찰 조사의 대응에 따라 소송의 흐름과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적으로 경찰 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애매하고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억울하고 애매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와 부정할 것인가에 대oleun.tistory.com 2022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아니 지금도 드라마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던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드라마에 첫 화부터 4..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험한 물건 혹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 처벌수위 & 대처방법안녕하세요,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겹쳐지는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의 한 사례를 통해 최악의 경우에도 적적한 대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법률 조력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혐의를 인지하는 순간 법률 조력을 받으면 소송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승소는 벌금형이라는 것과, 벌금형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빠른 법률조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이 형량을 결정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시도해oleun.tistory.com  오늘은 형사재판을 받을 지도 몰라 소송과 재판에 두려움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벌금형보다 우선하는, 그렇다고 이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되었을 때 보석을 통하여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고, 보석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oleun.tistory.com 이 중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맡는 업무인데요, 특히 혐의가 공무집행방해라면 통상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이틀 사이 의뢰인과 범행 상황 및 범죄 경위에 대해 파악한 이후 심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체포되고 조사를 받을 때 당연히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