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합의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 oleun.tistory.com 가끔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합의 그거 돈으로 해결하는건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 합의는 '피해만큼 금전을 지불하는 것' 이상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음주와 음주운전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번지기 쉽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술과 음주,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심신미약 주취감경은 기대하지 말고 다른 요소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라는 설명을 한 적 oleun.tistory.com 오늘은 법무법인 오른에서 승소한 음주운전 사례 한 건을 예시로 들면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아래의 예시는 법무법인 오른에 의뢰된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반드시 조속히,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슬기롭게 극복하는 '두 가지' 키워드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합의가 공무집행방해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 oleun.tistory.com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가해자가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참고해야 할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죄짓기는 쉬우나 용서받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피해자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국..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합의가 공무집행방해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사례로 알아보는 합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공권력 강화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검찰 재판부의 엄벌기조로 인해 구공판이 원칙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범행 동기가 단순하고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연루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사실 모든 형사소송에서 합의는 필수라고까지 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변호사 선임과 합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도 실형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작성 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무조건 '반성한다' 쓰면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반성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조문 상 공무원을 폭행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경찰관 폭행', '경찰관 합의' 등 유달리 '경찰관'을 언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공무원과 경찰관 폭행 대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의 공무원이란 형법 상..

저희가 처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입니다. ① 경찰관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건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 ②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여러 명을 폭행한 사건 -> 기소유예 종결 ③ 음주운전 적발 후 저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음주운전은 벌금,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종결 ④ 길거리에서 다툼이 생겨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선고유예 종결 ⑤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벌금형 종결(집행유예시 이전 징역형까지 살아야함) ⑥ 권총을 잡아당겨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종결 ⑦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 ->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 ⑧ 경찰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잘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내 진정성 전달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승소 oleun.tistory.com 저희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송을 겪은 경험이 없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할 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을 처음 써보는 분들이 막막할 때 읽으면 도움될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소시효의 뜻과,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고려해야 하는 공소시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상담을 하고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오면서,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이 생각했다가 뒤늦게 큰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부랴부랴 1심이 끝나고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과 인식에 대한 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상담 시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형사소송에 연루된 분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누구나 질문하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oleun.tistory.com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이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가 있느냐' 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방해 사안에서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소시효란? 우선 형법 상 공소시효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