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비록 초범이고 경찰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경찰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 휘말렸을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형사합의를 할 때, 무리한 합의는 절대 하지 말고 전문oleun.tistory.com '좋은 말로 할 때 자수해. 지금 자수하면 봐줄게' '지금 자백 안하면 너 무기징역이야'형사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형사가 용의자에게 자주 하는 멘트입니다. 형사가 선심 쓰듯이 하는 이 멘트 때문인지, 형사소송에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만약 분노조절장애를 포함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과연 감형될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감형요소, 분노조절장애 주장하면 감형될까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공판되어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실형을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든, 심지어 소송이 시작하기 전 조차도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해자 역시 알고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거치지 않고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애매하고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억울하고 애매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와 부정할 것인가에 대oleun.tistory.com 2022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아니 지금도 드라마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던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드라마에 첫 화부터 4..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험한 물건 혹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 처벌수위 & 대처방법안녕하세요,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겹쳐지는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의 한 사례를 통해 최악의 경우에도 적적한 대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법률 조력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혐의를 인지하는 순간 법률 조력을 받으면 소송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도 방심하게 된다면 실형을 받게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방심하면 나타나는 결과와 해결법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자신의 상황에 대oleun.tistory.com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사죄를 구하고 선처받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란 가해자가 사죄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기를 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승소는 벌금형이라는 것과, 벌금형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빠른 법률조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이 형량을 결정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시도해oleun.tistory.com  오늘은 형사재판을 받을 지도 몰라 소송과 재판에 두려움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벌금형보다 우선하는, 그렇다고 이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되었을 때 보석을 통하여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고, 보석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oleun.tistory.com 이 중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맡는 업무인데요, 특히 혐의가 공무집행방해라면 통상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이틀 사이 의뢰인과 범행 상황 및 범죄 경위에 대해 파악한 이후 심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체포되고 조사를 받을 때 당연히 피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인 구속의 종류와 구속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사건 구속수사, 구속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대비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법들인 보석,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 영장실oleun.tistory.com 변호사 선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초록창 상단에 있는 변호사, 미디어나 유투브에서의 유명 변호사, 전관출신의 변호사도 전화 한 통과 비용을 들여 수임만 한다면 선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법들인 보석,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되었을 때 보석을 통하여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고, 보석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서 구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지은 죄보다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오늘은 구속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한 예시와 함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송에 피고소인(가해자)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몇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잘 받는 법,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되는 실전 팁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중할 수 있으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반드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각종 형사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조속히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정말 이따금씩, 당사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내 사건이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가'하는 객관적인 생각을 할 시간을 갖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