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초범은 통상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해질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대응'만은 금물이며 가급적 조속히 법률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가벼울 것 같아도 '이것'만큼은 금물!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혹여 집행유예 기간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 특히 자신이 조금 억울할 경우 그에 대한 판례나 문서를 찾아보신 분들이 꼭 마주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인데요,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식명령과 약식기소, 그리고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약식명령? 약식기소? 약식이란 그저 경미한 처벌인 걸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무거워 구속되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oleun.tistory.com 형사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당하여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면 당장의 답답함을 떠나서 소송에 대한 대응이 힘들 뿐 아니라 생계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징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구속당하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무거워 구속되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구속, 구속 당했을 때 해결 방법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며,oleun.tistory.com 형사사건 중 통상적으로 의도범행이 아닌 순간 부주의인 경우, 그리고 혐의가 그리 엄중한 편이 아닌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형 통지서가 날아오고 따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 특징들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되고 선처받기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다고 하는걸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우선은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억울한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건의 향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 수록,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하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될 위기에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 거부하면?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더욱 조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를oleun.tistory.com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피의 사실과 증거, 수사, 재판과정을 통해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 즉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주장, 어떤 경우에 노려볼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한 사례를 들며, 안일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자칫 죄를 키울 수oleun.tistory.com 형사범죄에서 흔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를 내렸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대충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수위가 약해졌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유예'는 쉽게 말해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공판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구공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혐의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 된다? 구공판이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얻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oleun.tistory.com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법리적 지식, 그리고 사건 대응 경험 부분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섣불리 아무나 선임했다가는 자신의 사건이 잘 처리되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방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처벌을 받게 되어 보다 처벌 수위가 커지고 음주나 심신미약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관 폭행, '처벌' 무겁고 '음주' 변명 안 통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꼭oleun.tistory.com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혹은 어떤 혐의에 연루되어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피고의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내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끔 의뢰인들중에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도 참 난감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벌금형 집행유예입니다.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잘 알고 있으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우리네 형법은 2018년 1월 7일부터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노리기 위해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바로 '합의'이며, 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며, 불송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게 되는 불송치 이의신청에oleun.tistory.com  오늘의 서론이자 결론은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다면 그 즉시 망설이지 말고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흔히 조사나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