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공판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구공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혐의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 된다? 구공판이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얻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oleun.tistory.com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법리적 지식, 그리고 사건 대응 경험 부분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섣불리 아무나 선임했다가는 자신의 사건이 잘 처리되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방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처벌을 받게 되어 보다 처벌 수위가 커지고 음주나 심신미약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관 폭행, '처벌' 무겁고 '음주' 변명 안 통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꼭oleun.tistory.com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혹은 어떤 혐의에 연루되어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피고의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내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끔 의뢰인들중에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도 참 난감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벌금형 집행유예입니다.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잘 알고 있으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우리네 형법은 2018년 1월 7일부터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노리기 위해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바로 '합의'이며, 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며, 불송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게 되는 불송치 이의신청에oleun.tistory.com  오늘의 서론이자 결론은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다면 그 즉시 망설이지 말고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흔히 조사나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어 변호사에 상담하기 전, 합의와 주취감경 초범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상담, 그 전에 읽어보면 도움 되는 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면 기존 집행유예 형을 상실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빠른 법률 조oleun.tistory.com 많은 의뢰인들이 일부 법률 용어는 낯설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인 불송치와 불기소의 차이입니다. 경찰 불송치, 검찰 불송치, 그리고 검찰 불기소 등 어느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내릴 수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법률 조력을 통해 발빠르게 감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의사불벌죄, 처벌되니 포기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마지막까지 불가하여 공탁을 진행할 때, 공탁만으로는 선처받기가 쉽지 않기oleun.tistory.com 형사사건은 만약 발생하게 되면, 혐의의 경중을 떠나서 개인(과 인터넷)의 힘으로는 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사의 상담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유선 상담을 해보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가 없을 때와 혐의를 인정할 때 각각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억울할 때와 인정할 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 선고의 차이점과 검사 구형의 의의, 그리고 검사 구형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법률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혹은 합의에 대한 글을 보시는 사람들은 종종 '변호사는 어떻게 합의를 중재하죠?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일단 연루되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무작정 봐주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에 의뢰를 하시는 시기는 1심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검사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 주십시오.'하는 구형을 듣고 '아 진짜 이대로 있다가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마주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그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사건 거짓말탐지기, 받는게 유리할까요? 거부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경찰의 불심단속에 걸렸다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도주나 불응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oleun.tistory.com 처음 법무법인에 간단한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들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를 고려하는 시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중요한 부분인 선임 비용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그리고 동시에 저렴한 비용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의심하고 사선변호사를 고려하기도 하죠. 오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경찰의 불심단속에 걸렸다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도주나 불응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이후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라는 권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음주단속,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혐의에 연루된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 두 가지, 구속과 전과 중 전과에 대한 이야기와 전과가 남지oleun.tistory.com 각종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피의자와 피고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그럴 때 수사관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으시겠습니까?"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