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 독자분들은 자신 혹은 지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량을 감소시키거나 무죄를 받고 싶어 정보나 사례를 찾아보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왜 다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높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죄질 나쁜 oleun.tistory.com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형량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두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경찰 조사 시에 진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진술로 '일관된 진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들 중에,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감 있고 신뢰 oleun.tistory.com 흔히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면,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진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조사 단계에서는 이정도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은 각종 조사에서 흔히 쓰이는 '일관된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걸고 3여 년간 관련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소상히 듣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재판의 흐름을 예측해서 최적의 대응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 무죄로 풀려나게 한 사례도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각종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 이유,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분명 경찰관에게 위협 및 폭..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형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벌금형,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 oleun.tistory.com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만 성공인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3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지만, 저희는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성범죄, 보이스피싱, 음주교통 등 형사사건 전반 의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oleun.tistory.com 9년간 데이터베이스를 쌓다 보니,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어려운 걸음을 하신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특히, 첫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라 초범임에도 구공판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와 구공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초범이라도 제발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초범일 경우, 특히 상황이 막막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 oleun.tistory.com 소송이 구공판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검사가 재판을 열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선처를 구하고 싶은 의뢰인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자료(양형 감소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관 합의와 처벌 불원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공탁, 우발적 범행, (상황에 따라) 음주, 생계, 주변인의 탄원서, 병력과 치료 내역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물론 이들을 상황에 맞게 수집하고 재판부에 적절히 피력하는 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각종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공무집행방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oleun.tistory.com 그런데 이따금씩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키워드로 꽤 많은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경찰관과의 합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필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무집행방해는 합의의 대상이 국가의 대리인인 경찰관인 만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합의가 어려울 때,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만 한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들 중에,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감 있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각종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 이유, oleun.tistory.com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법리적이며 자신감 있는 진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알려질까하는 수치심,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는 걱정 등 불안함도 함께요. 하지만 막연한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아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함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데에서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사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형사 사건을 접하는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이 현재 겪고 계신 문제는 제가 다 경험해봤고 100%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와 상담하는 95%가 상담만으로도 평온을 찾습니다. 또한 상담자분들 중 70%는 바로 수임계약을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 그리고 '위험한 물건'의 해당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쟁점과 최적의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모두 그 정황이 다르기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 oleun.tistory.com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이,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로 정황 상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다소 억울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순순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응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사례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각종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 이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글을 쓰다가, 문득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oleun.tistory.com 지금까지 줄곧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문득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의뢰인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설명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달의 글에서, '경찰관 혹은 공무원을 위협이나 폭행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떨 때 성립하게 되는지 그 성립 요건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내 혐의 진짜 공무집행방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oleun.tistory.com 이 글에 알려드린 여러 가지 성립 요건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협과 폭행'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위협과 폭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궁금해집니다. 내가 경찰관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