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달의 글에서, '경찰관 혹은 공무원을 위협이나 폭행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떨 때 성립하게 되는지 그 성립 요건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내 혐의 진짜 공무집행방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oleun.tistory.com 이 글에 알려드린 여러 가지 성립 요건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협과 폭행'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위협과 폭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궁금해집니다. 내가 경찰관을 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초범일 경우, 특히 상황이 막막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 oleun.tistory.com 인터넷에 공무집행방해 초범에 대해 조금만 검색해보면 꼭 나오는 말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이 증가되는 추세라서 초범임에도 구공판이 될 확률이 높다' 입니다. 대충 의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벌이 세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말이지만, 구공판이라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높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죄질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처해지는 형량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비록 초범이더라도 심심치 않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 합의했다고 무조건 감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란 필수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합의를 더 oleun.tistory.com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왜 죄질 나쁜 범죄인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심신미약 주취감경은 기대하지 말고 다른 요소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선처를 해주는 것은 이제 기대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가중처벌 될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 oleun.tistory.com 음주와 관련되어, 연말 연초만 되면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데요, 음주와 함께 많이 증가하여 뉴스에 나오는 주된 범죄로 폭행,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티스토리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의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글을 쓰다가, 문득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oleun.tistory.com 오늘은 수많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승소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변호사를 선임해도 불안한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은 대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원의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oleun.tistory.com 오늘은 위 글의 심화과정(?)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여러 혐의와 적법성까지 얽혔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법률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실제 사례를 보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그러나... "A씨..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승소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비용,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그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변호사가 하는 역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oleun.tistory.com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의자가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고자 할 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수사관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 바로 공무집행방해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그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변호사가 하는 역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법과 관련없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의 중요성과 필요 이유, 변호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 원론적..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그 판단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어서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법성과 함께 반드시 '내가 연루된 상황과 내가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몇 가지 요건들을 통해 따져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혐의가 아닌데 경찰관이 혐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이전에 꼭 필요한 지식, 바로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의 중요성과 필요 이유, 변호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 원론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특히나 초범일 경우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범도 마찬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는 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 유무를 떠나 진실된 반성의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고 피해 복구 의사를 밝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실무적인 조력 여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의 중요성과 필요 이유, 변호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 원론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 oleun.tistory.com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를 받아 분석하거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등을 들여다 보고 혐의 사실을 확인해 보면, 통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각종 혐의들이 많이 결부되어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의 중요성과 필요 이유, 변호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 원론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글을 쓰다가, 문득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oleun.tistory.com..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모두 그 정황이 다르기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는가, 그 정도가 어떤가 등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고 처벌 수위 또한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oleun.tistory.com 그 중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즉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형량의 1/2..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증 치료 등으로 자신의 사안이 주취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이고, 이를 반성하는 방안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 oleun.tistory.com 소방관, 구급대원 또한 경찰관, 교사, 각 도청 행정직원 등과 함께 공무원에 속합니다. 이들을 폭행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